트럼프, 캐나다 유제품·목재에 상호 관세 부과 예고… “4월 2일부터 본격 시행”

 

2025년 3월 7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높은 유제품 및 목재 관세를 비판하며, 미국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들에게 "캐나다는 오랫동안 우리를 목재와 유제품 관세로 착취해 왔다"라며 "동일한 관세로 대응할 것이며, 조치는 오늘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늦어도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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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무역 압박… 캐나다 대응 난항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 시장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펜타닐 밀수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연간 1조 6천억 달러(약 2,080조 원) 규모의 무역 거래 대부분은 2020년 체결된 미·멕·캐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관세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품목이 존재하는데, 캐나다의 유제품은 높은 보호 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캐나다는 국내 낙농업 보호를 위해 유제품 공급 관리 시스템(Supply Management System)을 운영 중이며, 이는 고율의 관세 및 수입 할당제(쿼터)로 구성된다.
• USMCA 체결 이후 미국산 유제품 일부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한도가 설정되었지만,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특정 유제품에 최대 200~2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은 수년간 캐나다의 이 같은 USMCA 유제품 할당 방식이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오타와(캐나다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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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응: 캐나다 목재·유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유제품에는 2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목재 관세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캐나다산 연질목재(softwood lumber)에 대해 14.5%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내 목재 산업 보호를 위한 국가 안보 조사(national security probe)를 명령했으며, 추가 관세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 만약 기존 25% 관세가 부과된 캐나다산 제품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관세가 적용된다면,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미국 관세율은 약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건설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는 추가 관세가 단독주택 건설 비용을 최소 7,500에서 10,000달러(1,050~1,400만 원) 상승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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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에 한시적 관세 유예, 4월 2일부터 ‘상호주의 관세’ 적용

트럼프 대통령은 3월 7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Fox Business Network) 인터뷰에서,
자동차 산업을 고려해 한 달간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 "나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돕고 싶었다. 그래서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를 유예한 것"
• "그러나 4월 2일부터 모든 것이 '상호주의'(reciprocal)로 변경된다.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즉, 현재 관세를 면제받고 있는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 및 부품도 4월 2일부터는 미국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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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캐나다·멕시코에 추가 부담

트럼프 행정부는 3월 13일(수)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사실상 인상할 계획이다.

• 기존 25% 철강 관세 면제 조치를 철회하고,
• 알루미늄 관세를 기존보다 높여 25%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캐나다·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산업 제품에도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미국 백악관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관세 조치는 단순한 상호 관세가 아닌, 국가별·산업별로 개별 조정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미국이 오랫동안 불공정하게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감수해왔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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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반응: "미국의 관세 정책, 기준이 계속 바뀐다"

프랑수아-필립 샴페인(Francois-Philippe Champagne)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다음과 같이 불만을 제기했다.

• "미국이 계속해서 관세 정책의 목표를 변경하고 있어 대응이 어렵다"
• "캐나다와 미국 간의 관계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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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캐 무역 긴장 고조, 글로벌 시장 영향 주목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산 유제품·목재·철강·알루미늄 관세 강화 정책은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주요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4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될 ‘상호주의 관세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에 따라 미·캐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미국과 캐나다 정부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